법령 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6.30 선고 2023누30989 판결
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